터키 13년만에 유럽평의회 '인권·민주주의 감시등급' 강등

유럽평의회 표결서 결정…국가비상사태 조기 해제 등 터키에 촉구

터키 "정치적 동기에 따른 부당한 결정" 반발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범유럽 인권기구에서 터키 인권·민주주의 수준이 13년 만에 '감시등급'으로 강등됐다.

유럽평의회 의회협의체(PACE)는 25일 표결을 거쳐 터키를 감시 대상 국가로 결정했다.

유럽평의회(CoE)는 범유럽권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유럽 각국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등 47개국이 가입돼 있다.

유럽 참관단 "터키 개헌 국민투표, 국제기준에 미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럽평의회 의회협의체(PACE)가 파견한 터키 국민투표 참관단이 이달 17일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평의회 회원국 의원들로 구성된 PACE는 이날 회의에서 찬성 113표, 반대 45표로 터키를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9명은 기권했다.

터키 의회 대표로 참석한 17명 가운데선 1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유럽평의회 신규 가입국은 감시등급으로 시작하며, 인권, 민주주의, 법치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감시등급에서 벗어나게 된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한 터키는 각종 제도개혁을 단행, 2004년 감시등급을 벗어났지만 13년 만에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유럽평의회 역사상 인권·민주주의 등급 강등은 처음이다.

PACE는 이날 터키 정부에 ▲ 국가비상사태 조기 해제 ▲ 언론인과 의원 석방 ▲ 표현의 자유 복구 등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PACE에 제출된 '터키에서 민주주의 체제 작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터키에서 작년 쿠데타 이후 대규모 투옥, 해고, 민간단체 폐쇄가 벌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개헌 국민투표가 국가비상사태에서 진행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평의회의 인권·민주주의·법치 등급은 EU 가입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등급 강등은 EU 회원국이 터키의 가입협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터키 "인권 감시등급 지정은 정치적 결정…부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과 여야 대표, 의회 의장, 군 총사령관 등 터키 정부 요인들이 25일 앙카라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설립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터키는 강하게 반발했다.

터키 외교부는 "PACE가 정치적인 동기로 내린 부당한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이슬람공포, 인종주의, 반터키정서의 영향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난했다.

외메르 첼리크 터키 EU담당장관은 "역사적인 과오"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PACE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탄압을 끝내라고 터키를 향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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