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추격형 중앙집권에서 탈추격형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이민화 KCERN 이사장

지역발전위원회와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3월 28일(화) 오후2시 프레스센터서울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중앙주도에서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지역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지방분권을 위한 개방 플랫폼 정부 2)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의 법인세화 3) 산업분권을 위한 혁신도시의 플랫폼화와 지역산업의 4차 산업화를 제안했다.

KCERN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사의 포괄적 이전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 분권의 획기적 대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세는 지방세화 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공통 재원화로 지역 불균형 해소의 성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의 3단계 4차 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형 스타트업인 K-유니콘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후 박진 KDI 교수의 좌장으로, 김성진 호남대학교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박진 KDI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의 지역발전전략보다는 지방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아래로부터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진 호남대학교 교수는 “부처간 지역혁신 거점들을 연계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하며,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 개혁을 위해 심사 후 일괄 해소하는 기업투자촉진규제해제심사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공유와 개방으로 융합적 혁신을 촉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획일적 통제에 익숙한 제왕적 중앙집권체제에서는 불가능”하며, “유연한 지방분권체제에서 지역 간 혁신경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골조와 OS로서 제도 혁신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 당국의 마인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다양한 플랫폼 정부 실험은 오늘 제시된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면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 지역적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역의 부문․영역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조정위원회」도입”을 제안했다.

2009년 설립된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매달 국가 혁신을 위한 공개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코스닥 분리, 기업가정신 의무교육, 클라우드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수많은 정책 혁신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2월에는 “상생 국가, 탈추격 12대 전략 – 국가혁신 100대 과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글: Platum(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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