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폐기, 정해진 것 없다지만…" 韓 산업, 큰 부담으로 작용

트럼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불안감이 다소 줄었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해 온 한국의 친환경 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韓 영향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신정부는 친환경정책을 축소하고,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미 중심의 제조업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의 △경제 △무역 △대중 제재 △산업·환경 정책 전반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트럼프 1기 때 도입했지만 내년 실효 예정인 소득세 감세를 영구화하고,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은 관세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현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등 연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정책은 관세인상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할 것이다. 트럼프는 세계 최저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 정책은 완전한 탈 중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을 통해 바이든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과 차별화할 것이다. 반도체 칩·장비 등 국가전략산업의 중국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 징벌적 관세율 60% 이상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탈탄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규제를 완화하며, 전기차 의무 판매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석유·천연가스·석탄·원자력 등 전통적 에너지원의 생산 확대와 인센티브 장려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IRA 시행을 고려해 미국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한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국제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수익(친환경 보조금, 수출) 감소, 비용(금리) 증가가 예상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방위산업은 트럼프의 외교·안보 불개입 원칙으로 인해 전 세계 안보 위기가 가중되면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자랑한 한·미 FTA 개정…성과 적극 홍보 필요

선적부두에서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들. 연합뉴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트럼프 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의 성과로 한·미 FTA 개정을 내세웠다는 점을 활용해,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해 한·미 FTA의 긍정적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 대규모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 부과를 대비한 사전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협력 분야의 다각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미국의 필수 공급망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보고협력 분야로 전투함·핵잠수함과 같은 군수 무기의 생산뿐 아니라 인공지능·양자컴퓨터·우주기술과 같은 미래기술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출 상품의 제조·공정 이력관리체계(원산지 추적)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을 겨냥한 제재 확대에 대비해 공급망 전과정을 실사·추적·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조사관은 또 미국의 중국 제재가 강화될 경우 중국 진출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생산설비 해외 이전 시 중국 신규진출은 지양하고, 풍부한 원자재와 저렴한 인건비 등 강점을 가진 신흥국(인도, 베트남 등)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