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한국경제, 유일호 체제 힘 받을까

초유의 경제위기 가능성..."활로 찾아라"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등 정국이 한 치 앞도 확신할 수 없는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사실상 유일호 부총리 체제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출처=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차기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비선실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아직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상태다. 이 지점에서 황교안 총리는 현재의 유일호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낸다는 일종의 선언을 한 셈이다. 이에 화답하듯, 유일호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도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야3당이 대통령 직무정지 후 당분간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불화'의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황교안 총리는 2004년 탄핵 정국 당시의 고건 총리의 행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첫 번째 외부일정 행선지를 ‘합동참모본부’로 정하는 등 일종의 직무 메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달리 상황이 더욱 나쁘다. 고건 총리 대행 당시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다 역풍에 놀란 야당도 국정 운영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행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한정적 관리형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으나 지금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고 야당도 공세의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농후한 편이다.

출처=뉴시스

이 지점에서 황교안 총리가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파열음은 뻔하다. 당장 사드(THAAD) 배치 문제 및 한일군사정보협정 등에서 국회와 충돌한다면 그 여파는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5%에 달하며 외환위기였던 1999년 10월 8.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수출과 내수 부진에 휘청이던 국내경제가 대통령 탄핵 이후 최악의 상황과 직면했다는 지표가 속속 등장하는 한편, 1300조 원을 넘기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뇌관이다.

심지어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대거 낮추기도 했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및 하락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황교안 체제에 대해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의 의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유일호 체제에 힘을 실어주어도 '나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가'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2016년 현재, 2004년 이헌재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순간 동분서주하며 경제계를 안심시키는 한편,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강력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혼돈과 만나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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