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더라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 2024.03.19 09:54
- 파이낸셜뉴스
-
차기 공수처장 ‘대통령 지명기한’ 입법미비로 차일피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 소환을 요청하면 즉각 응할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2024.03.19 08:44
- 헤럴드경제
-
“공수처, 이종섭 6개월간 소환 한번 안 해”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서면 입장을 내며 적극 반박- 2024.03.19 03:53
- 조선일보
-
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2024.03.19 03:00
- 동아일보
-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 소환 없는 상태에서 귀국 매우 부적절"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2024.03.18 23:01
- YTN
-
'의대 증원' 공수처 고발 예고…"복지부 장·차관 직권 남용"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 2024.03.18 21:03
- 뉴시스
-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 없어"…대통령실과 충돌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 없어"…대통령실과 충돌 [뉴스리뷰] [앵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은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 2024.03.18 20:55
- 연합뉴스TV
-
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결정 사건’ 검찰 송치 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2024.03.18 20:50
- 세계일보
-
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자료 송부 대립..."안 보낼 것" vs "위헌 소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가 정면 대립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2024.03.18 20:23
- YTN
-
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기록 안 보낸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 2024.03.18 20:14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도 출국 허락” 공수처 “허락 안해” 진실공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2024.03.18 19:32
- 동아일보
-
법무부 "공수처 개정 규칙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2024.03.18 19:24
- 아시아경제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 미송부"…법무부 "위헌 소지"(종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 2024.03.18 19:20
- 뉴시스
-
공수처, 모든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계 서류 등을 일체 검찰에 송부하지 않을 것으로- 2024.03.18 19:19
- 노컷뉴스
-
법무부, 공수처 개정 규칙 시행에 "위헌 소지 크다" 갈등 증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정 사건사무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4.03.18 18:50
- 이데일리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으로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입법 예고 당시- 2024.03.18 18:19
- 조선일보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 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03.18 18:19
- 이투데이
-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
공수처 “채상병 수사는 예정대로” 여권 처장 부임 땐 수사지연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의 충돌에도 이종섭- 2024.03.18 18:14
- 서울신문
-
법무부·대검 반대에도 공수처 개정 규칙 시행… "기소권 없어도 불기소결정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 2024.03.18 18:07
- 아시아경제
-
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기록 안 보낸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 2024.03.18 17:54
- 연합뉴스
-
법무부 반대에도…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 2024.03.18 17:49
- 머니투데이
-
與 이종배 시의원 “이종섭 출국금지 누설” 공수처 관계자 고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시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 2024.03.18 17:46
- 세계일보
-
법무부 반대에도…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시 檢 미이송"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2024.03.18 17:12
- 이데일리
-
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 2024.03.18 17:09
- 뉴시스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 송부 안 하기로...내일부터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검찰에 관계 서류를 넘기지 않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 2024.03.18 17:04
-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