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냐”

“공수처 정치행태” 비판하며 충돌

추가조사 시기 놓고도 입장 엇갈려… “공수처 준비 안돼” “일정 협의할것”

대통령실 “계속 出禁 연장 인권침해”

공수처 “수사엔 순서, 선제조치 필요”

이종섭 주호주 대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 조사 언제 가능한가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 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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