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
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점, 법원도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권한을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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