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4.01.11 11:05
- SBS
-
아동학대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녹음…대법 "증거 능력 없다"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2024.01.11 10:56
- 노컷뉴스
-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2024.01.11 10:56
- 연합뉴스
-
"선생님이 우리 애 학대?"…가방 속 몰래 넣은 녹음기, 증거될까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했다면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2024.01.11 08:47
- 머니투데이
-
아이에 강압적 거친 행동한 교사,‘정상 보육’…법원 “아동학대 맞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 2024.01.10 12:00
- 헤럴드경제
-
아이 밀치고 방치한 교사 "정상 보육"…법원 "아동학대 맞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 2024.01.10 11:37
- 연합뉴스
-
"선생님이 때렸어요"→"모르겠어요"…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무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 2024.01.09 21:39
- 머니투데이
-
'보육교사 보호해야'…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2024.01.09 17:20
- 연합뉴스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무조건 실형… 개정법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에 의한 살해 미수범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 2024.01.09 15:06
- 아시아경제
-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2024.01.09 13:55
- 헤럴드경제
-
아동 살해 미수시 무조건 실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4.01.09 13:54
- 조선일보
-
'집행유예 없이 실형' 아동학대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에 따른 살인미수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 2024.01.09 13:29
- 더팩트
-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2024.01.09 12:11
- 연합뉴스
-
'아동학대 살해 미수' 처벌 강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 2024.01.09 12:01
- JTBC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하고 보호조치 실효성 높인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 2024.01.09 11:32
- 이데일리
-
전남 무안서 '아동학대' 의혹 어린이집 교사 고발장 접수
학부모, 학대 영상도 확보해 제출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 무안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 2024.01.08 17:32
- 더팩트
-
어린이집 원아 몸에 상처…경찰 아동학대 수사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어린이집 원아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2024.01.08 11:19
- 연합뉴스
-
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선생님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보다 60% 이- 2024.01.04 19:33
- 세계일보
-
교사 아동학대 신고 문턱 높이자…3개월 간 신고 60% 급감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문턱을 높인 교권보호 조치 이후 3개월 간 신고 건수가 60%가량 줄어든- 2024.01.04 06:50
- 헤럴드경제
-
'교권침해' 목소리 커지자…아동학대 신고 교원 60% 이상 급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비춰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2024.01.04 06:00
- 연합뉴스
-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대아협,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가 아동학대- 2024.01.03 18:01
- 더팩트
-
연말연시 경기북부 5대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대폭 감소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말연시 경기북부지역의 범죄 발생과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 2024.01.03 15:28
- 이데일리
-
영장심사에 아이 안고 온 ‘이선균 협박女’ 아동 학대 피소
배우 故(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벼랑 끝으로 몰고간 뒤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아이를 안고 등장했던 20대 여성- 2024.01.03 14:11
- 세계일보
-
영장심사에 아기 안고 출석, 이선균 협박 여성…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 2024.01.03 13:41
- 서울신문
-
수원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나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수원시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2024.01.03 11:59
- 더팩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