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채택
尹 측 신청 증인 중 김용현 전 장관 우선 채택
헌재, 2월 중순까지 매주 화·목 변론기일 지정
尹 대리인 반발에도 헌재 "평의 거쳤다" 단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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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고위직 관계자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4차 변론부터 진행된다.
헌재는 또 다음 달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기일지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 신청 증인 5명에 더해 김 전 장관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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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1월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5차까지 지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2월6일, 11일, 13일 등 세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5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기일 지정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충실히 변론하기 힘들다"며 "대리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준비하고 와서 변론을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또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라지만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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