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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명동 중심의 상점이 임대 안내를 붙이고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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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가 8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12·3 내란 사태 뒤 극심한 정치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진 가운데 경제부처들은 저마다 ‘시장안정’과 ‘민생’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국정 운용의 리더십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탓에, 과감한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후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에프(F)4 회의’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약 100조원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급증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대책은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업무계획에 포함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는 아예 빠졌다. 대신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허그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내리는 방안을 빠르면 1분기(1∼3월)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을 고려해 수도권에 한해서만 검토한다.
공정위도 내수 부진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앞세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현행 60일 이내인 직매입 유통업체의 납품기한 단축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오픈마켓의 정산기한을 단축(20일 이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쿠팡(로켓배송)·마켓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60일 이내 정산기한 규정도 손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연내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테이블 주문기기, 예약·줄서기 앱 등으로 대표되는 식당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들 업체는 저렴한 이용료를 내세워 요식업 자영업자들을 끌어모은 뒤 요금을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가맹브랜드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다. 매출, 가맹금, 출·폐점 수 등 특정 가맹브랜드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적절성을 심사한 뒤 공개하고 있으나, 가맹브랜드 수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나 공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공시하고, 허위 기재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사후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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