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시도' 공수처에 여야 십자포화…오동운 "2차 집행 땐 철저히 준비"

[the300](종합)여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尹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두고 공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202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탄핵소추안 내란죄 부분 철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실패한 것을 두고 여야 양쪽으로부터 난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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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두고 여야 공방…"완전 다른 탄핵" vs "尹은 사형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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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해 완전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내란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보자고 하는데 왜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소추문에서 빼는 것이냐. 내란죄와 관련해 엄격한 증거 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빨리 (탄핵심판을 진행) 해야 한단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등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며 "4가지만 판단하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라. 4가지만 심리하면 공정한 탄핵심판이 되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송성준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펼치고 있다. 202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과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 관계는 모두 심판 대상이 된다"며 "다만 (내란을) 헌법 위반 중심 법리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갖고 트집 잡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러면 내란수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하는 것에 대해 '빨리 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다. 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반대를 하느냐"며 "그러니 민주당에서 내란공범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법사위는 잠시 정회하며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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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시도' 공수처 향해 여야 십자포화…"무슨 권한으로"vs"똑바로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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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의 화살은 모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에 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일만 크게 벌여놓고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가장 잘한 사건이 뭐냐"며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된다.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갖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다.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수처) 검사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냉정하게 이 상황을 돌이켜볼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권한이 없는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면서 수사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할만한 관리능력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경찰에 수사를 재이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와 뒷말이 무성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나 경호처가 정상인가.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 했다"며 "똑바로 하시라"고 일갈했다.

또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영장 집행을 못 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된다"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땐 제대로 진압 작전에 성공하라. 안 그러면 공수처는 그만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과 경찰을 얼마나 동원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체포영장 집행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한다. 확실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를 갖고 경찰에 협조 요청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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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2차 집행 땐 철저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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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수색은 달리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다"며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면 제도권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을 다투는 게 법치주의를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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