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에 '거리두기'… 최상목 권한대행 또 '침묵' 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에서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침묵'을 택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이다. 정치와는 '거리두기'를 이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의 경제 위기 우려가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만큼 최 권한대행의 정치 거리두기가 사회 불안 및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야당의 최 권한대행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및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란 취지의 전자공문에는 응하지 않은 대신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는 경찰에 검토해보란 의견을 전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묵인, 방조했단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서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란 입장 외 추가적인 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해 달라"는 메시지만 내놓았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했는지 등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더라도 최 권한대행의 거리두기 행보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야당 공세가 강화하고 있단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른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저항 행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탄핵 정국으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최 권한대행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 권한대행은 "각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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