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에 단호한 트럼프측 'H-1B'에는 엇갈린 입장

머스크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

반대론자 "미국인들 일자리 빼앗는 사기"

트럼프 "훌륭한 프로그램"…머스크 손 들어

H-1B와 H-2B 혼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연합뉴스

'불법 이민'에 단호한 트럼프 당선인측이 '고숙련자 이민' 문제를 놓고는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발급하는 'H-1B' 비자 정책을 놓고 안에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공학 등 전문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H-1B' 비자는 고용주의 보증 아래 기본 3년간의 체류가 허용된다.

해당 비자를 받은 노동자는 추후 비자 연장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이민 창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같은 이민은 최대한 막아야한다는 입장과 세계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위해 고급 인력의 이민은 폭넓게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H1-B' 비자 수혜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에 반대하는 MAGA(매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추종자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놓고 선전포고를 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H-1B는 미국 시민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에서 온 계약직 종업원들에게 주면서 돈을 덜 지급하려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만들고,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중요한 사람들과 지금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실제로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고 자란 뒤 대학 때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와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앞서 백악관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에 임명된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은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자"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인도에서 태어안 크리슈난 역시 인도에서 대학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28일(현지시간)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며 일단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그 비자를 좋아했고, 지지해왔다"며 "내가 일하는 곳에도 그 비자가 많았고 여러번 사용해봤지만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H-1B 비자와 H-2B 비자를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H-1B 근로자를 고용한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은 관광·호텔·조경 분야의 계절 근로자를 위한 H-2B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급 인력 수혈이 절실했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트럼프 1기 때도 고숙련 이민의 문호를 넓히려고 했지만 당시 강경파에 의해 저지된 적이 있다.

2018년 연방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했고, 2020년에는 6개월간 H-1B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6년 3월 성명에서 "H-1B를 저렴한 노동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중단하고 모든 비자 및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절대적인 요구 사항을 넣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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