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저성장·내수 침체까지…내년 추경 빨라지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 진행됐던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에 편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에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22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네 번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 위기 우려가 컸던 2020년, 2021년, 2022년 등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을 이른 시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대 밑으로 떨어지고, 내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설 연휴 이전에 추경을 편성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눈꽃 추경’ 주장도 나오고 있다. 1월 추경은 1951년과 2022년 두 차례뿐이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점은 추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재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신간담회 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1월 또는 1분기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직후에는 추경 편성이 무산됐다.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새해 2월 추경’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야 1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8년 전과 비교하면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어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는 8년 전과 달리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감액예산만으로 민생경제를 이끌어가기 힘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라는 정치적 필요성과 1%대 성장 방어라는 배경 아래에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차기 집권당의 성격에 따라 1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경이 거론된다는 것은 내년 추경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질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 추경안이 편성,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일은 대중이 없으나 빠르면 한 달 만에 결정되기도 해 내년 1분기 후반~2분기 경 추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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