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파병’ 북한 고위급 관계자 2명 추가 제재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관계자 2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5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며 이 같이 밝혔다.

EU는 김영복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한국에 따르면 그는 최근 북한군과 함께 러시아에 파병됐고, 러시아 내 북한군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3성 장군인 김영복이 북한 특수부대인 11군단을 지휘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최소 7회 공개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노광철에 대해선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제3국을 통한 대러 제재 회피를 방지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관리들을 포함한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에게는 EU 내 자산 동결, EU 출·입국과 경제적 지원 제공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부과된다.

EU는 앞서 2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한 바 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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