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 밥 먹일 돈인데…與 유용원 “민주당이 철저히 외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두고 “명백한 국정 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뤄진 의도적인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군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국방부가 증액을 요청한 모든 예산안을 민주당이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2대 국회 개원 후 우리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책 마련을 사명처럼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온 저로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예산 리스트”라며 총 4878억원 규모의 10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소개했다.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원으로 인상(883억원) ▲군장병 급식단가 1만5000원으로 인상(2203억원) ▲작전 훈련간 간부 급식비(695억원)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255억원) ▲군관사 입주청소비(298억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원 인상(163억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원 인상(62억원)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월 18만원 인상(127억원) ▲주임원사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인상(49억원) ▲소령(1만1900명) 직책수행경비 월 10만원 신설(143억원) 등이다.

유 의원은 “이 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라며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총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쳐 군 간부 수급에 선명한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간부를 하겠다 지원한 인원이 군을 떠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지금 군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지껏 흔들림 없는 안보를 담보해온 주역이 바로 국군장병”이라며 “그런 우리 장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도와달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 간부 처우 예산은 당초 정부에서 정부안에 반영을 안 해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하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예산을 마련하게끔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어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군 간부 처우 예산을 감액했다던지, 방위력 개선비와 같이 여야 합의로 조정된 예산을 민주당이 단독처리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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