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뚝?" "文정부도 코드인사"···김대남이 삼킨 정무위 국감

[the300][2024 국정감사]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표 선서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김대남 블랙홀'에 빠졌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8월 SGI서울보증보험에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최근 '낙하산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야권은 김 전 행정관이 금융권 경력이 거의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임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드 인사가 횡행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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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김대남, 금융위나 대통령실로부터 추천받은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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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김 전 행정관을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에 임명토록) 추천받은 게 아닌가"란 질문을 받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전업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체 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예보는 정무위의 피감 기관이다. 김 전 행정관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출마를 준비했지만 낙천했다.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취업 과정에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김현정 의원은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김씨가 연봉 3억원 이상이 되는 상임감사, 그것도 본인 스스로 '만고땡'이라 부르는 그런 자리를 골라 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예보가 조력했다면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야권 의원들은 김 전 행정관이 선임된 절차를 추궁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유 사장은 "저희는 그동안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인사를 포함한 (SGI서울보증) 내부 경영은 저희 예보가 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들끼리 논의하면서 나온 성함이라 저희 예보에 사전에 검토 과정이란 것은 없다"고 했다.

임추위에 속한 이상우 예보 기획조정부장은 이정문 의원으로부터 "회의록상 본인(이 부장)이 추천했다고 나오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공식적으론 임추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추천하는 것이고 저는 제안을 한 것이다. 논의가 먼저 진행됐고 그에 따라 제가 관례적으로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분을 의결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했던 것이다.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한 것은 아니다. (처음 누가 제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답답한 듯 "이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2019년도 국감 때가 기억이 난다. 당시 제가 지적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공공기관 임원인사 1722명 전수조사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전문성 없는 인사, 선거캠프에 있던 코드에 맞는 인사였다"며 "입시학원 상담실장했던 사람이 코레일 자회사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또 서울보증은 민간기관"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2021년 국정감사 데자뷰"라며 "문재인 정권 5년간 코드 인사들을 보면 8개 금융기관으로 내려간 임원, 이사가 무려 63명이다. 예보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특보, 민주당 정책실장 등이 감사로 갔다. 이거야말로 채용비리이고 국정농단이다. 과거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임명됐는지 반드시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사장은 또 이강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예보가 불량 상임감사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방임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감사가 사퇴한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 선임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당사자가 사퇴를 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 아마 결과적으로 하자가 치유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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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금보호한도 업권 차등 안 돼" 신보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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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친 뒤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이날 국감에 예보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이 출석한 만큼 정책금융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다. 또 예보에 대해서는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국회 논의와 관련해 '은행만 차등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국제 기준에 맞춰보면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머니 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난해 국회에도 보고를 올렸으나 연구용역 결과 그 점을 가장 우려한다" 답했다. 또 "(한도를 차별하면) 소비자들이 너무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강 의원이 '예금자보호 한도로 1억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원목 신보 이사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중소기업 입장에선 매우 유효한 제도"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중소기업 부실 채권 비율도 증가중이다. 현재 매출채권보험은 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물품 용역 공급 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으로 대금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부 출연금이 올해 건전재정 편성하다보니 제로(0)인 상태다. 매출채권보험 자체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최근 신한은행이 출연 지원을 해서 은행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협약 보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더 연장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이 컸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온 다음부터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은행의 출연금을 넣어 보험료를 낮춰 지급하고 있다. 그 사실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처럼 예산이 잘 안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는데 부담이 된다. 내년도 예산에 다행히 지금 20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금융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2023년도 말 기준 금융시장 총 여신 규모는 4059조원이다. 그런데 정책금융이 1939조원으로 47.8%, 거의 50%를 차지한다. 이미 가계신용을 초과하고 있다"며 "그래서 금융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부동산 쏠림 등으로 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금융, 소프트랜딩, 다운사이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정책금융 공공기관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유사한 중복 사업을 진행중이다.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 중 일부는 타 정책금융 기관에 이관하든지, 민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금공) 간 기능도 조정해야 한다. 전세자금보증 등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밖에 안됐는데 정책금융 규모는 150% 성장했다. 이것은 금융을 통해 우리가 버블을 키우고 있단 이야기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한 론(loan)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며 "정책금융 규모 줄여야 한다. 인구도 줄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다운사이징하려면, 10년 후를 생각해 다운사이징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도별 주택연금보증재원이나 사업비용 조달 현황을 보니 정부 출연금이 0원이다. 초고령사회로 앞으로 연금 지급 가능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주택가격 변동성도 존재한다"며 "이렇게 해서 지속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같은 질문을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자들의 기대수명, 주택 가격 향방, 금리 이 세가지가 중요한 리스크"라며 "저희 공사에서 이를 갖고 재정건전성 연구도 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저희가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지원 요청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관련, 집값 5000만원 미만 가입자 숫자가 매우 적다는 지적에 김 사장은 "아주 낮은 가격대 주택을 소유한 분들 가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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