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중국 “38조원대 재정 지출 연내 시작”

8일 중국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왼쪽 세째) 등 중국 발개위 요인들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경절 연휴 직후인 8일 연내 38조원대 재정 지출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 주임(장관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중앙 예산 1천억위안(19조원) 투자 계획과 1천억위안 건설 프로젝트를 미리 발표해, 지방 정부가 사전 작업을 가속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 2천억위안(38조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를 앞당겨 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 등을 투입하겠다는 완화적인 통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통화 완화 대책에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자, 발개위가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주임은 유효수요 부족과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의 애로, 부동산시장 약세, 주가 하락, 지방정부 부채 누적 등을 열거하며 당국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국의 경제 운영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국제 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3분기 이후 주요 경제 지표 변동 등 주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엄중해지고 있다”며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해 거시 정책을 강화하고 각 방면이 모두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의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발개위가 ‘패키지 증량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예고되며 관심을 모았다. 부동산·내수 침체 속에 경제 살리기에 나선 중국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이날 눈에 띄는 새로운 재정 정책은 드물었고 기존 재정 정책들이 다시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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