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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5만원권을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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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계획에 따른 정부의 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최소 7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한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마저 대폭 줄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한 ‘부담금 정비에 따른 수입 감소액’ 보고서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개 주요 부담금 정비로 인해 총 7조3868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개월 만인 3월에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경감액이 1천억원 이상인 6개 부담금을 예정처가 별도로 분석한 결과다.
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담금 요율 3.7%를 2025년까지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향후 5년간 3조8362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도 제도 폐지로 5년간 1조619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농지보전부담금 8758억원, 출국납부금 6089억원 등 순으로 수입 감소액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탓에 향후 세입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마저 대폭 줄며 정부 재정 여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머지 26개 부담금 정비로 인한 영향까지 더하면 수입 감소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부담금 개편이 졸속 추진됐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에서 부자 감세에 이은 추가적인 정부 수입 감소는 결국 재정여력을 위축시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예정처가 부담금 정비로 인한 수입 감소액 귀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부담금 감소분 1조9천억원 가운데 기금과 정부 특별회계 수입이 각각 1조원, 3천억원 감소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입도 각각 5천억원과 300억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 보고서는 “재정 부족을 겪는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공공기관 부담금 수입 감소로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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