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빠진 ‘상설 특검’에…대통령실 “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날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국회 규칙대로라면 정부·여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과반(7명 가운데 4명)을 차지하게 돼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 특검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규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며 “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결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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