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로의 도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기고/유상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와 범위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AI)은 경제·사회 전 영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AI가 향후 5년 이내에 인간이 만든 모든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소통 분야까지 AI가 확장되고 있어 황 CEO의 예측을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생성형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세계 각국의 AI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를 유치하며 AI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주요국 정부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등 주도권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2년 ‘국가 AI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10월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개발·사용 원칙을 제시했으며, 일본은 ‘AI 전략 2022’를 발표하고 2023년 5월 ‘AI 전략회의’를 설치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AI 오피스’를 신설했다. 승자 독식의 경쟁 구도 속에서 세계 각국의 대항전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AI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클라우드-AI 반도체-AI 모델·서비스로 이어지는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뉴욕 구상을 필두로 2023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제안했고, 정부는 대통령의 구상을 담아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아울러 올해 5월 AI서울정상회의를 통해 ‘AI 안전·혁신·포용’의 3대 목표를 국제 사회에 제시하는 등 디지털 신질서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AI 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민간의 폭발적인 AI 컴퓨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산업계는 조속한 AI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AI 인재 확보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가 AI 세계 3위권(G3)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인 것이다.

이 가운데 9월 26일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AI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다. 민관 협업을 통해 AI 정책 전반의 유기적 연계를 이끌기 위해 민간위원 30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①기술·혁신 ②산업·공공 ③인재·인프라 ④법·제도 ⑤안전·신뢰의 5대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는 AI 연구개발 전략, 산업·공공 분야의 AI 활용,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AI 경제 안보 등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은 AI와 함께하는 혁신 여정의 출발점이자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의 비전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민간 투자 확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확산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를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협력의 구심점으로 삼아 관련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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