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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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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경고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민간신용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부문의 부채를 가리킨다. 민간신용이 증가하는 초기 단계에는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에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초기에 정비례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뒤집어진 유(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다. 빚을 내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성장에 제약이 된다. 부채가 생산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부문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을 콕 집어 “한국과 최근 중국의 경험은 이러한 뒤집어진 유자형 관계와 일치한다”며 “그들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신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갔을 때 정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도 높았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몇달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이 집계한 8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9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9조7천억원) 이후 최대치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동안 8조2천억원이 늘었는데,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한동안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조이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은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추이는 앞으로 한두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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