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가족 비리’ 감싸려면 ‘朴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될 때 문재인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무진으로부터 ‘부적격’ 보고를 받고도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2018년 7월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했는데도 월급 800만원과 태국 집세 350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중진공 직원들이 직접 집을 구해주며 이주를 돕기까지 했다.

검찰은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후 서씨가 받은 월급과 집세 등 2억2300여 만원을 뇌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 정부 인사 37명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전 비서실장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전 민정수석은 “목표를 정해 놓은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성인인 딸 부부는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엮는 것은 무리이고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 감옥에 갔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전 정권을 먼지 털 듯 수사해 2명의 전직 대통령 등을 구속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따지기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판결문을 읽어볼 일이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