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산단’ 내 농업진흥지역 130만㎡ 해제 요청
통상 7개월~2년 걸리는 요청 절차 한 달 만에 완료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이주 주민·기업 충분한 보상 선행”
용인시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에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연관된 개발행위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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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예정된 이동읍·남사읍 일대. 용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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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로, 이 중 130만여㎡(약 18%)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기초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광역지자체가 자체 심의한 뒤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하면 장관 승인을 거쳐 완료된다.
경기도는 이날 용인시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중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공식 요청과 농림부 승인이 끝나면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신속하게 검토를 마친 뒤 한 달 만에 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까지는 데엔 통상 7개월, 최장 2년가량 걸린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읍·남사읍 728만㎡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갖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한편 시는 이날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이주 주민과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를 앞둔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연계 교통체계의 핵심인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남사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은 총 82곳으로 조사됐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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