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21 인니 분담금 대폭 삭감 수용 가닥…세금 투입·업체 부담(종합)

인니 측 최종 미납 분담금 1조→5000억 수준으로 줄어들 듯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방위사업청 제공) 2023.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아 가겠다"라고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사업은 2015~26년 약 8조 1000억 원의 체계개발비를 투자해 KF-21을 한-인니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4조 9000억 원(60%), 인니 측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1조 6000억 원(20%)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인니 측은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건넨 분담금은 지난달까지 약 4000억 원에 그친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위급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고, 인니 측의 연도별 납부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을 통보, 인니 측은 다시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납부한 4000억 원에 더해 앞으로 2000억 원만 더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니 측의 체계개발비 부담 비중이 당초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들 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니 측이 최종적으로 미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담금은 1조 원에서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당초 추정 이후 경쟁계약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고 공정 개선 및 인력관리 효율화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방사청은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 원으로 조정,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 측이 최종 납부할) 분담금이 어떤 금액이 되든 기출 가치 이전은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강조했다.

인니 측이 분담금 조정 이후에도 나머지 2000억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인니 측과의 협력 중단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인니 측이) 시제기를 원해도 참여대금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면 시제기를)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니 측 제안을 받아들인 건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인한 개발 일정 영향이 있으며,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인니 측이 분담금을 덜 냄으로써 부족해진 재원의 일부는 정부 예산으로 메꿀 계획이다. 이 예산은 국방 예산 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또 일부 재원은 KAI에 부담을 지울 예정으로, KAI 측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방사청은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 측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니 정부는 IF-X 양산계획을 보유 중"이라며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나, 국방 재원,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 고려 시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진 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가치 이전을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인니 측은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난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맺거나 지난해 6월엔 카타르로부터 중고 프랑스산 '미라주2000-5' 전투기 12대를 구입했다.

한국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 2명이 올해 초 KF-21의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서 유출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해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일각에선 인니 측이 이번에 기술 이전을 덜 받아 가겠다고 한 것도 이미 기밀 자료를 빼돌려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 이슈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라며 "분담금은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 전부터 협의해 왔다. 올해 발생한 USB건을 연결하는 건 너무 붙여서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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