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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한동훈 "과도" 유승민 "무식" 나경원 "졸속"…'KC인증' 논란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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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잠룡들, 해외직구 금지 반발 여론에 가세…재고 요구 한목소리

16일 정부 발표 직후 비판 거세져…정부 오늘 오후 보류 브리핑

뉴스1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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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교롭게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 3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KC의무화 규제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결국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3일 만에 사실상 KC의무화 규제에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8일)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KC 의무화 규제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하며 정책적 재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KC 인증 의무화에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제품에 대해 직구 전면 금지를 안 한다고 한다. 다행이다"라면서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발표 하루 만에 정부는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 인증이 없더라도 계속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났다.

그럼에도 계속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사실상 이 방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뉴스1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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