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네이버-라인야후 자본 재검토’는 안전·보안 강화 요구한 것” 되풀이

2019년 12월 채용공고 알림글에 실린 라인 사무실의 모습. 일본어판 라인-에이치알(HR) 블로그 갈무리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진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는 안전 관리 조처 등의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 쪽에서 차별적 조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라는 보도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번 건은 라인야후에서 통신 비밀을 포함한 정보 유출이라는 보안상 중대 사안이 발생한 걸 근거로 총무성이 지난 3월5일 철저한 재발 방지와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국가 기업인 것과 관계없이 위탁업체의 관리가 적절히 기능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하야시 관방장관의 설명은 총무성이 지난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가 본래 목적이 아니라 보안 조처 강화가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가 포함되자 네이버와 한국 정부 차원의 반발이 일었다. 특히 네이버 쪽은 지난 3일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수연 대표가 나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와 관련해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이를 따를지 말지의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기반에 근거해 결정할 것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의 원래 목표가 네이버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에이(A)홀딩스 주식을 정확히 5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의 잇따른 행정지도와 동시에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주식 일부를 매입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만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한 투자는 해외로부터의 고급 인재, 기술, 풍부한 자금 및 자금의 유입을 통해 혁신 창출과 해외 경제의 활력을 지방으로 끌어들여 일본 경제 전체의 성장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그는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고, 한·일 정부 사이에 다양한 분야와 사안에 대해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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