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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대통령실 “전공의, 돌아올 때”…‘전문의 응시제한 완화’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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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7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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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이 석달을 채우면서 정부가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 응시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유화책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전공의 등을 향해 “이제 돌아올 결심을 할 시점”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공의 유급 여부는 이번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19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 이탈 석달을 채우는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수련규정)과 그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석달 넘게 결근하면 다음해 전문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명이 한꺼번에 유급하면 내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급이 늦춰지고, 군의관·공중보건의 배출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을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요청이 있다면 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등을 손봐 복귀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복귀하기 시작하거나, 당사자(전공의)나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 응시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7일 전공의가 관련 서류를 갖춰 최대 한달의 휴가·휴직·병가 등을 신청하면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이를 받아들이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은 6월20일로 연장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전공의 등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자리로 돌아와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 복귀 시한 연장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며 “(전공의) 처분의 수위,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계에선 정부가 전공의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민간이 의료서비스 대부분을 공급하는 지금 환경에서는 전공의도 월급쟁이(봉직의)나 자영업자(개원의)로서 시장 논리 속에 경쟁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대형 병원과 개원의가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고치고, 전공의들이 좋은 처우에서 의술을 발휘할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신청을 반려한 채 비대면 수업 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들은 “차라리 휴학이라도 승인하게 해달라”고 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학생이 돌아와도 휴일, 방학까지 반납해 1년치 강의를 단기간에 해야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정부가) 휴학을 승인하는 게 그나마 나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목적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휴학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휴학 불허’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천호성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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