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기간 마저 없었다”...소통 막힌 여야에 정부입법 역대 최저

巨野에 2년간 통과율 20%

[사진=연합뉴스]

참여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출범 후 2년간 정부입법 통과율이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며 대통령 취임 초기에 존재했던 이른바 ‘허니문 기간’마저 사라진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조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매일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341건 중 68건만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통과율은 19.9%에 그쳤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다른 법안과 합쳐지면서 일부 내용이 반영된 법률안까지 합하면 137건으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반영률은 40% 수준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이렇게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는 없었다. 직전 문재인 정권에선 출범 2년간 정부가 53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13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25.3%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대안과 수정안을 통해 반영된 법률안까지 집계하면 353건으로 늘어 반영률이 65.6%까지 높아진다.

문 전 대통령 취임 2년 시점인 2019년 5월까지는 여소야대 국면이었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부입법 통과율이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2년간 국회에 566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19대 국회는 이 중 177건을 가결했다. 대안과 수정안 형태로 반영된 법률안까지 포함하면 반영률은 70.3%로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 가장 많은 법률안(96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505건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으며 863건이 반영돼 최종 반영률은 89.5%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에선 취임 후 2년간 366건의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이 중 222건이 가결돼 60.7%라는 가장 높은 가결률을 기록했다. 반영률도 91.5%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입법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요인은 출범 직후부터 맞닥뜨려야 했던 극단적 여소야대 환경 탓이다.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300석 중 180석을 확보했고, 이같은 정치지형 속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제는 남은 임기에도 국회 지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71석을 차지하는 등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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