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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융 라운지] 비트코인 거래 2위 韓, 글로벌 보고서엔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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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량이 세계 상위권 수준인 한국이 글로벌 정책 보고서에는 이름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반면 한국은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2022년 말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분석 보고서에 2년 연속 빠졌다.

올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 세계 43개국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법률과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싱가포르·홍콩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등 31개국 지역은 포괄적인 가상자산 관련 각종 제도가 마련돼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브라질, 터키, 우간다 등 3곳뿐이었는데, 한국은 언급조차 안 됐다.

한국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누락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들어가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 등을 위한 2단계 가상자산법은 언제 도입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 존재감은 크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한국은 12%로 미국(64.21%)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가상자산업계에선 한국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투자재로 인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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