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6주년... “文 대북정책 실패” vs “尹 강대강 대치 멈추라”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손을 잡고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둘은 여기서 종전 선언 추진 등 일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국공동사진기자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은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었는가”라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타협해선 안 될 절대적 목표”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남북 관계가 잠시 주춤하지만 2018년 평화의 봄을 기억하며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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