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 '위법'에도…'르완다 이송법' 통과 '논란'

【 앵커 】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난민 르완다 이송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쯤 첫 난민 이송 비행기를 띄울 계획인데요,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 리포터 】
영국 의회가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영국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은 르완다로 이동해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앤드루 샤프 / 英 하원 의원 : 여러분, 르완다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새로운 삶을 건설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몇 번이고 입증한 안전한 나라입니다.]

법안은 보수당 정부가 처음 제안할 때부터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영국 대법원도, 난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원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보수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거부됐습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표 법안인 데다,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이 하락한 보수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팀 베일 / 런던 퀸메리대학 정치학 교수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난민 보트를 멈추기 위해 르완다에 돈을 내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냐는 것입니다.]

상하 양원이 몇 달에 걸쳐 법안을 주고받는 핑퐁 대결 끝에 결국 상원의 양보 속에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수낵 총리는 법안 처리 지연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오는 7월쯤 르완다로 보낼 첫 난민 이송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시 수낵 / 영국 총리 : 첫 비행기는 10주에서 12주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늦었지만,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 논란이 큰 데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져 논란은 여전합니다.

르완다로 이송될 난민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에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

[송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