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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안 돌아온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불가역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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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브리핑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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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다.

이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그쳤다. 전체 전공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지난 달 28일 기준으로는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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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의료진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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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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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를 점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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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협박해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및 처벌할 계획을 전했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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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의료진들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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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서 병원 간 전원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상황실들은 광역 단위의 병원 간 전원을 주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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