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윤, 조국 행사서 “尹사단, 하나회 같다”…법무부 “징계 검토”

이성윤(가운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당 행사는 최강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했다./유튜브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이 혜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만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조국 장관 모시고 검찰개혁 선봉에 선 적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라며 “윤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로 윤석열 라인의 수사방식, 수사방법의 무도함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는 최강욱 의원 사회로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맞느냐” “쇼킹하다” “정치하려고 저러느냐”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이 지검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 연구위원이 검사장으로 있을 때 공소를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세 차례 기소됐다. 최 의원은 2020년 1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작년 5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2020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도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또 2021년 1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전후로 해당 검찰청 소속 후배 검사들이 수사해 기소했던 피고인들이 주최, 진행한 행사에 참석해 “검찰 개혁” “윤석열 정부” 등을 언급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한 검사는 “후배 검사들이 기소해서 1심에서 유죄난 피고인의 행사에 가서 ‘제가 모셨다’ ‘강철 같으신 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현직 검사가 법원 판결 마저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 연구위원이 ‘조국 콘서트’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감찰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지척인 행사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안”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북 콘서트’에 참석하기 전 법무부에 따로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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