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 온라인서 가짜뉴스 쏟아내기도

[2022 다시 쓰는 젠더 리포트]

[팩트 체크] “여가부는 한국에만” 주장도 거짓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남초 커뮤니티는 특히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쏟아낸다. ‘여가부가 성인지 예산으로 35조원을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 부처의 사업 예산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뿐 아니라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등 39개 중앙부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한 모든 사업은 모두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영국 ‘여성과 평등부’, 프랑스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스웨덴 ‘성평등∙주거부’ 등 전 세계 97국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가 존재한다. ‘여성단체 출신들이 여가부에 특별 채용된다’는 것도 거짓이다. 여가부 직원 99.3%(275명 중 273명)는 공채 시험을 거친 국가공무원들이다.

여성 경찰들이 가짜 뉴스로 공격받는 경우도 많다. 작년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에는 ‘출동한 여경이 가해자에게 테이저건을 빼앗겼다’는 가짜 뉴스가 나왔다. 인천경찰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CCTV 영상에서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뺏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이수역 폭행 사건’은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비화된 사례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은 청와대 게시판에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글을 올렸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났다.

여초 커뮤니티는 ‘한국 성평등 수준은 르완다보다 낮다’는 주장도 확산시킨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이 102위로 르완다(7위), 필리핀(17위), 방글라데시(65위)보다 성별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통계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하긴 어렵다. 성격차지수는 국가 간 성평등 수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 ‘교육’ ‘정치적 권한’ 등의 지표에서 남녀 간 ‘격차’를 나타내는 통계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김연주 사회정책부 차장, 변희원 산업부 차장, 김경필 정치부 기자, 유종헌·유재인·윤상진 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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