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개발에 100억 썼다면, 정부가 세금서 최대 50억 깎아줘

◆ K반도체 전략 / 반도체 세액공제 대폭 확대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 1억원짜리 장비를 들여오면 정부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인력 등 프로젝트에 100억원을 쓰면 절반 가까이인 최대 50억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핵심전략기술 부문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기존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때 최대 30%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를 상향 조정해 최저 30%에서 최대 4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시설투자 비용도 대기업은 최대 10%,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R&D 세액공제를 받고 시설투자는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 외에 금융 지원도 더해진다.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통해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주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넉넉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 규제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수입 용기 검사 면제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도 50% 이상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다수 동종 설비로 된 시설은 대표 설비 검사 후 전체에 대해 인허가를 해주고, 신증설이 빈번한 업종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도급승인 대상 대표 설비 선정 기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반도체 제조시설에 전파응용설비 설치 시 준공 신고만으로 즉시 운용을 허용하고,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형식·성능이 동일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K반도체 전략 수립을 계기로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벨트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10년 치 확보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대량의 물이 필수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가로막던 가장 큰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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