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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위해성 품목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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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이 잇따르자 국무조성실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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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05.1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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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이 없는 80여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과 관련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일부 거대 중국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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