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경찰 조사 본격화… 내부정보 이용 투기 규명이 관건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LH 해체, 변창흠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총 2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LH 현직 13명과 전직 2명 등 15명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제 수사의뢰를 받아 명단을 일일이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수사대상은 현직 20명(13명 포함)과 전직 2명 등 22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H 직원 등의 투기 정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의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하면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파견 인력의 지원을 받아 LH 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한 정황까지도 샅샅이 뒤져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승렬 수사국장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의 관건은 수사 대상자들이 토지 매입 당시 담당 직책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실제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2명을 수사하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하기로 했다.

합수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나 수사로 전환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해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대상인 22명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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