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9차례 헌법 개정… 그 중심에 ‘선거’가 있었다

한국헌정사 1948~1987

서희경 지음|도서출판포럼|1280쪽|5만5000원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부터 현행 헌법인 1987년 개헌까지 40년간 아홉 차례 바뀐 개헌의 역사를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했다. 개헌 전에는 반드시 역사적 분수령을 이루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다. 4·19, 5·16, 10월 유신, 5·18, 6·10 등이 대표적이다. 개헌은 4·19나 6·10처럼 ‘피플 파워’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추동 요인은 선거였다.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 이기붕을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된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 야당 신민당이 득표 수에서 여당 공화당보다 1.1% 앞섰던 1978년 12·12 총선, 제1 야당 신민당 돌풍을 일으킨 1985년 2·12 총선은 정권의 몰락과 개헌을 예고한 전조였다. 헌법의 의제와 쟁점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4·19 이후 채택한 내각제는 1960년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48년 헌법 제정 때 이미 논의되었고, 지금도 대통령제 폐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사와 정치사를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헌정사(憲政史)인 까닭이다.

[이한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