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항공·위성·방산 수출 분야 법률시장 선제적 공략

율촌 우주항공팀

본격적인 우주·항공 산업 시대를 앞두고 법무법인 율촌이 5월 2일 우주항공팀을 발족시켰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정해일·윤상직 고문, 손금주·안정혜·송광석·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

본격적인 우주·항공 산업 시대를 앞두고 율촌이 5월 2일 우주항공팀을 발족했다.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앞서 한발 빠르게 우주 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 거대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러한 우주 개발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다수의 민간 기업들도 신산업의 가능성과 규제 리스크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이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우주 관련 국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규제 변화와 필수적인 민관 협력 등 우주 산업을 둘러싼 각종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로펌을 향한 기업의 자문 수요도 늘고 있는 것이다.

율촌 우주항공팀은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자문 경험을 살려 우주·항공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율촌은 이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등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 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율촌 우주항공팀에는 방산과 국방·항공·공공조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해외 동향과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총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가 우주항공팀을 이끈다. 국방부 송무팀장·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인 정상태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고문과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해일 고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이 합류했다.

또한 국방과 공공 조달 계약 업무에 정통한 정원 변호사, 항공기 등 국내외 대체 투자 전문가인 김진 변호사, 항공 규제 전문가인 김규현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 변호사, 영업 비밀·국가 핵심 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 국제법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한다.

율촌 우주항공팀은 정부 유관 부처와의 협력 체제 구축, 입법·제도 개선 등 규제 분야와 함께 IP(지식재산권), 조세, 금융, 국제 규범, 공공 계약 등 우주 항공 산업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맞춤형 자문 제공을 준비해 왔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 시장을 분석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도 진행할 계획이다.

손금주 변호사는 “율촌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에서 생기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사전 대응부터 프로젝트 진행과 사후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준비를 끝냈다”면서 “법률 자문뿐 아니라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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