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괄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 앞날은?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오세중 기자] [시행령 개정해 일괄전환 나설 듯…학교·학부모 반발과 정권교체는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빠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2025년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한해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며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공약 이행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설립 근거 조항)와 제91조(특성화 고등학교: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시행령의 삭제를 통해 일괄 전환하는 방식이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률의 개정과 달리 시행령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초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일선 교육감들이 지지하는 방안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합의한 의견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시도교육청의 자치권에 맡겨달라는 것”이라면서도 “단 최근 교육부가 일괄전환 입장을 냈을 때 (교육감들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특히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시행령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괄 전환된다. 2025년 이전까지는 재정지원 등으로 각 학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방침대로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단 자사고·외고·국제고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정책이 굳어지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년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누가 폐지되는 자사고에 아이를 보내려 하겠느냐”며 “정책 세부내용이 발표되면 회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말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권에 따른 정책 역행을 방지할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나온 발언인 만큼 당·정·청도 공식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 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도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