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해영, 정부 기조와 달리..."정시 확대 검토해야"

김 최고위원 "정시 확대하면서 사교육 낮추고 어려운 가정 대책 마련해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정시 비율 확대는 굉장한 오해, 확대 해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21일 "대입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다. 또 대입에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 전문가들께서는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시 확대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의 출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만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교육부를 향해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립형 사립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뿐 아니라 대입에서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4일 정시 비율 확대 여부와 관련,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 해석"이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발표한 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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