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회의 열기 전, 靑 이미 '지소미아 파기' 결론 내린 듯

[지소미아 파기]

기류 갑자기 바뀐 이유 설명 안해

美 고위 관료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

靑 "조국 물타기용? 굉장히 유감"

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용'이란 주장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청와대 지침을 승인하는 '요식 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은 22일 오전까지 '한·미 관계를 고려해 연장이 바람직하다'던 기류였다.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설명하지 않았다. 주무 장관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 출장 때문에 조세영 차관이 대신 NSC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는 7월부터 검토했던 것이고, 일본이 한국을 일관되게 무시해 종료로 최종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야당은 22일 NSC 상임위가 '요식 행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의 뜻을 굳히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정부에 전달했고, 미국에 통보한 것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종료 결정 당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이때 '파기' 기류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22일의 김현종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회동에서 파기 결정이 통보됐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사전에 파기 결정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급하게 결정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이었다"고 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뒤늦게 조세영 차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결국 북핵 해결과 문재인 정권의 현안인 조국 문제 해결을 맞바꾼 게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와 조 후보자 문제를 연결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갖다 붙이기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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