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서울 자사고 13곳 중 5곳 유지는 봐주기…정부가 나서야” 요구

자사고쪽 “타당성 없는 짜맞추기…원천 무효” 반발

9일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자, 진보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5곳이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데 대해 “자사고 봐주기 평가”라고 비판했다. 자사고와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짜맞추기식 평가”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32개 교육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시민들의 모임인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지정 취소된 8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이미 2014년에 60점 미만으로 지정 취소가 예고된 곳”이라며 “오직 1개 학교만 추가로 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사고 봐주기 평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 자사고 8개에 대한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2018년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일부 자격이 없는 자사고에 5년간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게 됐을 수 있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문제를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쪽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학부모·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평가 기준 설정과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가 진행됐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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