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찬성’ 의원 겁박 권성동, ‘백골단 비호’ 김민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을 소개하고 있다.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갈무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당헌조차 무시한 채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한 의원들을 겁박하는가 하면, 직전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자칭 ‘백골단’(반공청년단) 단원들을 국회로 불러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내란 수괴’ 피의자 한명 지키겠다고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과 원칙을 마구잡이로 허물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과 달리 ‘찬성’ 뜻을 밝힌 김상욱 의원을 따로 찾아가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고 했다. 김예지 의원에게도 “부결 당론은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애초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이 두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한 것 자체가 대다수 국민 뜻을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권 원내대표는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민의를 따르려 한 소수 양심적 의원들에게까지 당론을 맹종하지 않을 거라면 탈당하라고 겁박한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60조도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에겐 법과 당헌에 명시된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론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란 말인가.

국민의힘은 정작 계엄령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하려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당 일각의 탈당·출당 요구조차 일축하며 비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간 44명 의원에 대해선 “의원 개인 선택”이라며 한마디 경고조차 없다. 권 원내대표는 정녕 국민의힘을 ‘내란 수괴’ 비호 세력들만 남은 극우 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백골단’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김 전 최고위원의 행태 또한 참담하다. 이들이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 진압해 악명을 떨친 백골단이란 이름을 자칭한 것부터가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짓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당 주류 인사가 이런 세력과 손잡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강변하는 현 상황은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주의 정당이 맞느냐는 근본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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