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주 내 대북 쌀 지원 서면 심의 마무리"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쌀 5만t 지원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24일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 심사 절차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교추협 서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급성을 감안해 가능하다면 이번주 말에 (교추협) 의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추협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비용 지출안을 의결하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심의 중인 지원안에는 쌀 5만t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원가량과 WFP에 지급할 수송비·모니터링비 등 행정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쌀 5만t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시세 간 차액은 10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별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쌀 지원도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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