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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트럼프, 대폭 축소된 국경장벽 예산안에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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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가 잠정 합의한 대폭 축소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CNN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두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국면은 피하게 된다.

이날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소식통 두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국경 안보 관련 협상 타결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의안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자정까지 서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합의안이 발표된다.

지난 11일 저녁 민주당과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예산 13억7500만달러(약 1조5400억원) 배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57억달러(약 6조4100억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불사하며 1호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경 장벽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합의안이 마련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재발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 결렬로 인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3일에도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합의안을)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지뢰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자신에게 돌아선 여론 때문이다.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35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정부 셧다운을 의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이어진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의 생계와 국가 안보, 서민 복지가 타격을 입었다. 증시가 추락하는 등 후폭풍이 있자 민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셧다운을 3주간 일시 해제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국경 장벽 예산의 끈을 놓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저울질 중인 선택지에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실제 어떤 조합을 택할지를 두고 지난 수 주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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