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야욕' 日, 스텔스기·항모 도입…'공격 못한다' 원칙 깨나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스텔스 전투기·장거리 미사일·항공모함 등을 추가로 도입하며 육·해·공·우주·사이버 영역에서도 공격력을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비롯해 미국 등 동맹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자 역내 강대국이 되려는 야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은 공격하지 못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구체적인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예산이다.

일본은 호위함의 항모화뿐만 아니라 최신예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해 값비싼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발주한 제트기 42대와 더불어 약 40억달러(약 4조5200억원)에 달하는 록히드마틴 F-35 스텔스 전투기 45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투기들은 일본 열도와 동중국해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될 예정이다.

록히드마틴은 일본의 무기 계획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일본의 F-35 스텔기 전투기 추가 도입 결정은 항공기 능력과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겨냥해 호위함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이자 헬기탑재형 호위함 ‘이즈모’과 ‘카가’도 스텔기 전투기에 맞춰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게 된다.

또 일본은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관해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존 육·해·공 영역을 포함해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지휘·통신 체계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영역에 육·해·공을 포함해 장벽을 뛰어넘는 ‘크로스 도메인(영역 횡단)’ 작전이라는 새로운 대응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영역을 가리켜 "이 영역 이용을 방해받으면 국가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지난해 발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과 함께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F-35 스텔스기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500~9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었다.

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으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로는 두 번째다. 자위대의 임무 확대 내용 등을 담아 역시 군국주의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은 안보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또 일본 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보장 주도로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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