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Retaliatory tariffs threaten to cause economic pa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fallen into a trade relationship that, like oil and water, is a recipe for economic indigestion. Only if China swallows its pride and endorses the U.S. appeal for fair trade can both nations come away from the table with success.

Mr. Trump has talked tough over past trade agreements that have decimated U.S. manufacturing and ballooned the nation’s trade deficits. But he has backed his word with deeds, sealing new deals with Canada and Mexico that promise to keep the North American economy humming. It takes two to tango over trade and we don’t know whether Mr. Xi is prepared to deal, or wait for a pushover successor to President Trump.

Since gaining ad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China has used its permanent most-favored nation trade opportunities to great advantage. Chinese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have nearly quadrupled since then, reaching $505.5 billion in 2017, and U.S. exports have struggled to break into Chinese markets, amounting to $129.9 billion last year.

Like a game of chicken, the threat of tariffs is meant to frighten economic competitors into veering away from a crash they can’t survive but can’t resist. With 18 percent of its 2017 exports sold in the United States, Beijing has more to lose than the United States, which sends about 8 percent of its exports to China. But neither side can afford a race to the ditch, where games of chicken usually end.

The Donald clearly believes China has been allowed to play the role of the needy neighbor for far too long. He has a point. The Middle Kingdom as a Third World nation of vegetable farmers is a relic of the past.

Long-term trade confrontation would cause economic damage to both nations and beyond.

보복 관세가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기름과 물 같은 무역관계에 빠졌는데, 이는 경제적 소화불량을 초래하는 길이다. 만약 중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미국의 호소를 지지한다면 양국은 성공을 거두고 테이블을 떠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심하게 약화시키고 무역 적자를 키운 과거의 여러 무역협정에 대해 강경발언을 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캐나다·멕시코와 새로운 거래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는 북미 경제 활성화를 약속한다. 무역에는 쌍방이 필요하며, 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만만한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영구 무역최혜국 기회를 매우 유리하게 이용해 왔다. 그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4배 가까이 늘어 2017년에는 5055억달러에 이르렀고, 미국은 중국 시장에 뚫고 들어가는 데 애를 먹어 지난해 수출이 1299억달러다.

관세 위협은 치킨게임과 같아서 경제적인 경쟁자들에게 겁을 주어 생존할 수 없으나 거부할 수 없는 추락을 비켜가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 2017년 수출의 18%를 미국에 판매한 베이징은 수출의 대략 8%를 중국에 보내는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 그러나 둘 다 치킨게임이 일반적으로 끝나는 도랑에 빠질 형편이 못된다.

중국이 너무 오래 동안 가난한 이웃 놀음을 하도록 허용 받았다고 도널드는 분명하게 믿는다. 그에게도 일리가 있다. 채소 농민들의 제3세계 국가로서의 중국은 과거의 유물이다.

장기간에 걸친 무역 대립은 양국과 그 너머에 경제적인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wallow pride: 자존심을 굽히다 △endorse: 지지하다

△come away from∼:∼에서 떠나다 △decimate: 심하게 훼손하다

△balloon: 부풀다, 커지다 △seal the deal: 합의하다, 확정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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