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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결격 논란 강정민 원안위원장 "감사 결과따라 진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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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 1월 취임한 강정민 원안위원장의 결격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강 위원장은 2015년 3월 KAIST 교수로 재직할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 혁신 SFR(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개념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출장비 명목으로 27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법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 개발을 수행한 사람은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원안위에 강 위원장의 신상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연구 과제 부분만 쏙 빼놓은 채 제출했다"며 "원자력연구원 연구 수행은 분명 현행법상 원안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015년 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된 해당 연구 보고서에는 강 위원장의 이름이 없고, KAIST에서도 강 위원장의 연구 참여율은 0%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연구 과제 수행 관련 보도가 맞는다면 사퇴하시고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강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국감 출석 기관장을 향해 상대 의원을 고발하라고 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지적받은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위원장직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정용기 의원은 "대학 때 이념 서적 한두 권 읽은 사람들이 사회를 왼쪽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고 했다.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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